임금 프리미엄, 전문성보다 학력 우위 심화
전문성이 없는 대졸 이상 학력자와 전문성을 갖춘 고졸 학력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기는 커녕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임금 프리미엄 변수로 전문성보다는 학력이 우선시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등 2명은 23일 한국은행 발행 계간지인 '경제분석' 최근호에 게재한 '학력과 전문성에 따른 임금격차 분석'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옛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 등을 학력, 전문직 여부에 따라 가공해 임금 프리미엄의 변수를 시계열로 분석한것이다.
전문가 여부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 맞춰 3, 4 직능 수준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군(관리직은 제외)에 속한 근로자는 전문가로 분류하고 1, 2 직능에속한 사무 종사자는 비전문가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4년제 대졸 이상 비전문가는 고졸 전문가보다 시간당 임금이 1993년에는 13.9% 많다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9%까지 격차가 줄어드는 등 일시적인등락을 거치기는 했지만 기조적으로 점점 벌어져 왔다.
2010년에는 28.9%나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전 교수는 "결국 임금 격차에서 전문성보다는 학력 우위 현상이 강함을 시사한다"면서 "1997년 이후 대졸 비전문가와 고졸 전문가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대졸과 고졸간 임금격차 추이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격차의 수준이 다른 가운데 특히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대졸 비전문가가 고졸 전문가보다 임금이 2008∼2010년에 평균 52.0%나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보험업은 그 격차가 7%로 제일 작았고 건설업은 18.6%, 제조업은 21.9%였다.
이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고졸자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졸 이상 학력자는 학력 우위로 인한 임금보상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 논문은 분석했다.
한편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대졸 이상자의 시간당 임금은 고졸자보다 20% 중반가량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30%대로 격차가 벌어지고서 2007년(34.9%) 이후 2010년(34.5%)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격차도 남성이 2007년 여성보다 21.7% 많은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23.9%로 다소 확대됐다.
<표> 대졸 이상 비전문가와 고졸 전문가의 임금격차(단위:%)┌──────────────────┬──────────────────┐│ 연 도 │ 격 차│├──────────────────┼──────────────────┤│ 1993 │ 13.9│├──────────────────┼──────────────────┤│ 1994 │ 14.9│├──────────────────┼──────────────────┤│ 1995 │ 14.4│├──────────────────┼──────────────────┤│ 1996 │ 12.5│├──────────────────┼──────────────────┤│ 1997 │ 10.9│├──────────────────┼──────────────────┤│ 1998 │ 11.9│├──────────────────┼──────────────────┤│ 1999 │ 14.3│├──────────────────┼──────────────────┤│ 2000 │ 15.6│├──────────────────┼──────────────────┤│ 2001 │ 16.4│├──────────────────┼──────────────────┤│ 2002 │ 15.9│├──────────────────┼──────────────────┤│ 2003 │ 15.4│├──────────────────┼──────────────────┤│ 2004 │ 21.5│├──────────────────┼──────────────────┤│ 2005 │ 23.1│├──────────────────┼──────────────────┤│ 2006 │ 24.4│├──────────────────┼──────────────────┤│ 2007 │ 27.6│├──────────────────┼──────────────────┤│ 2008 │ 26.3│├──────────────────┼──────────────────┤│ 2009 │ 27.5│├──────────────────┼──────────────────┤│ 2010 │ 28.9│└──────────────────┴──────────────────┘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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