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일 긴장 속에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았다.
특히 올들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국세청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던 만큼 쟁점도 산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발표로 부상한 역외탈세 문제, 세수부족과 세무조사의 적성성 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그런 만큼 김덕중 국세청장과 간부들은 휴일인 20일에도 수송동 청사에 나와 막바지 점검을 거듭했다.
김 청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만큼 18일부터는 청사에서 감사 준비에 몰두했다.
김 청장은 국실별로 현안에 대한 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회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청 내용,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중심으로 만든 예상 질문에대한 답변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세청은 여러 쟁점 현안이 언론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만큼새로운 쟁점이 돌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점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먼저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지하경제양성화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경제양성화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 등지능적인 탈세·탈루범이 많은 4대 분야에 집중하는 만큼 정상적인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실제 올 상반기 세무조사도 작년보다 1천600여건 감소했으며, 감소 대상 가운데 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수부족 문제는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8월 세수 규모는 약 129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결손 규모가 상반기 10조원 대에서 5조원대로 줄었다.
역외탈세 문제의 경우 뉴스타파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떠들썩하게 문제 제기를했지만 국세청은 차분한 기조 속에 국제 공조와 조사기법 개발을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한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6천16억원을 추징하는 등 전년 동기보다 23% 더 추징하는 등 성과를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중소기업인의 부담 증가 지적에대해서도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처음 신고를 마감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인원(1만324명) 기준으로는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이 98.5%를 차지했지만 전체 중소기업법인(35만8천개) 가운데 주주가 증여세를 낸 법인은 1.2%(4천405개)에 불과하다.
일반법인의 경우도 8만8천개 가운데 1.7%인 1천6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신고했지만 4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경우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09년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를 폭로한 안원구전 국세청 국장이 국감장을 찾아오면서 파행했으나 올해는 이런 돌발 요인은 없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