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보고서"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사례로지적된 한은의 경제동향 보고서가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에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월 기준금리 인상 전 3주간 이 보고서가 3차례 전달됐다"면서 기준금리 인하가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채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10월 'VIP리포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에 예속된 것"이라는 비판을 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월평균 1건씩, 올해 1월까지 총 29건 제출되다가현 정부 들어 중단됐으나 'BOK 경제 인사이트'로 이름을 바꿔 4월에 3건 제출됐다"며 "이는 한은이 정부 정책에 동조해 5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보낸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4월에 3번, 9월에 1번 등 현 정부 들어서는 4번 제출했다"며 "인편으로 보고서를 전달만 하고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중수 총재도 "그 보고서는 청와대와 함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차관에 보내진다"고 해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질의자료를 통해 "한은은 김중수 총재 4년간 정권 맞춤형금리 결정으로 독립성을 포기했다"며 "김 총재는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마지막총재로, 친이명박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거론되자 "중앙은행의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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