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장 "재산은닉자 큰 어려움 겪을 것"
김덕중 국세청장은 17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조를 아시아 국가까지 확대하고 공식 선언문으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3박4일 일정으로 열린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폐막식에서 16개 아시아국세청장회의 회원국의 역외탈세 공동 대응 등을 담은 '스가타 선언'을 채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서 역외탈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이런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보다 국가 간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조세정보 교환이 가장 중요하며, 각 국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며 '스가타 선언' 내용을 언급하고 "앞으로 다양한 차원의 회의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스가타 선언' 채택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정보교환 활성화와 관련한 입장 등에서) 회원국 사정이 다른 측면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자는데는 인식을 같이한 만큼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장은 미국, 영국국세청과 공동조사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역외탈세 정보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사례이자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이들(역외탈세자)에 대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형사 조치도취할 것이다. 이는 범법행위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소득은 은닉하고 재산을 숨기는 사람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보는 한 신탁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국가에 주소지를 가진 시민과 기업데 대한 정보였다"며 "14개 국가가 정보를 공유했고, 이른 통해 방대한 은닉재산과 불법 수익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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