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의 평가 점수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에 17일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된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의견서 작성 당시 각 주무부처가 소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제시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4.8점이었다.
이는 부처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가한 최종점수 평균치인 38.2점의 배 이상을 의미한다.
즉 기재부나 조세연구원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본 비과세·감면 제도를 주무부처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종범 의원은 "현행 조세지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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