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몰수금·과태료·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10조원 중 57.4%인 5조7천406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부처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3천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1조3천2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상반기 미수납액은 도(道)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라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경찰이 무리한 단속을 해놓고 정작 벌금 등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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