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약가계부 관련16개 사업 가운데 12개는 올해보다 예산 증가폭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약반영 주요사업 16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이 높은 것은3건, 신규 1건뿐이고 12건은 증가율이 올해 예산에 못미쳤다"고 강조했다.
증가율이 낮은 주요 예산사업은 연구개발 투자(6.8%→2.3%), 국가장학금지원사업(58.5%→19.1%), 문화예술관광 투자(10.8%→3.9%), 병 월급인상(15.1%→12.2%),무공영예수당인상(11%→-5.2%), 참전명예수당인상(30.5%→3.7%) 등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적시했지만 내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않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9.91%→0.47%),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금(13%→5.4%)등 6개 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 의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124조원을 제시했지만 충남대 정세은 교수는 실제 소요재원이 201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첫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공약은 3조3천억원이고 그나마 계속사업 예산이 3조원으로 증액예산은 3천억원에 그친다"며 "임기중 지방공약 이행의지가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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