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프랑스·뉴질랜드·EBRD와 양자면담
국제통화기금(IMF)이 급격한 자본이동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현지시각) 회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IMFC에는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등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참여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아시아태평양이사실에 속한15개 국가를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IMFC는 코뮈니케에서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응할때 필요한 거시경제 조정은 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 관리 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지난해 12월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시각(Institutional view)' 보고서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짝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조치를 정책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워싱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소개해 국제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선진국에 대한 정책제언도 나왔다.
IMFC는 "미국 등 선진국은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적절한 시점, 신중한 조율,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소득국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2010년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쿼터의 6%포인트 이상을 신흥국과 개도국으로이전하고 유럽의 이사 2석을 축소하고 지명이사를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2014년 1월까지 쿼터 공식과 15차 쿼터 일반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날짜를 명시한것은 국제사회가 쿼터 개혁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미국을 압박하는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IMFC 회의는 2014년 4월 11~12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양자면담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한국의 경기부양책을 소개했다.
12일 뉴질랜드의 빌 잉글리쉬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경제의파급 효과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별, 지역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한국이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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