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여자 발언 추가>>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취약층 연금가입 인센티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颼세 시대'를 대비하고자 연금·자산관리 업계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연금·자산관리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활수준과 의학기술 개선으로 100세 이상 장수가 보편화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과 자산관리 산업 등 민간의 역량이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적 연금시장은 개인연금 216조원, 퇴직연금 69조원 등 285조원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신 위원장은 이런 사적 연금시장을 키우고자 정부가 연금·자산관리 관련 분야육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연금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연금 포털을 만들고 노후대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노후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개인연금과 주택연금등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퇴직연금도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과 베이비부머 등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연금가입을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찾고, 연금시장 활성화가 자본시장 발전으로이어지게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방면에서 연금시장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호 신한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정부가 연금저축과 별도로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림 국민은행 WM사업본부장은 고객이 이미 가입한상품의 수익률 등을 계속 확인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환 한화생명[088350] 은퇴연구소장은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 까지소득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가교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60세 이상고객이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현재 5년납 10년 유지인 비과세 조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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