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원을 넘어서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이라 할 수 있는 10년 이상 만기 국고채 비중이 올해들어 5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천억(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412조4천억원보다 44조9천억원, 2006년말의 258조원보다 199조3천억원 급증한 수치다.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5.2%까지 상승,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통상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부분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데 국채 발행 금액만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고채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398조5천억원으로 2006년의 206조8천억원 대비 배가까이 불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부분은 비슷한 데 국고채 발행만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국고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3.2%에서 올해 8월에는 83.0%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
올해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를 보면 10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전체 국채발행액의 50.5%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고채 10년물 발행액이 16조7천억원으로 29.5%, 20년물이 5조7천억원으로 10.1%, 30년물이 6조2천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된 30년물이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장기채 물량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대로 3년물은 13조8천억원으로 24.3%, 5년물은 14조2천억원으로 25.0%에 그쳤다. 3년물 비중이 2009년에 33.2%, 5년물은 2006년에 40.2%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지만 지금 막 태어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현 세대의 짐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많다.
김태호 의원은 "국채 잔액이 커지는 것은 결국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30년물과 같은 장기물은 이번 세대가 다음 세대로 떠미는 빚인 만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고채 지표물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바꾼 데다30년물을 본격 발행하면서 장기채 비중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채는 채권 차환 발행리스크를 줄이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단기채와 적절하게배분하면 자금 흐름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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