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오너ㆍ임원ㆍ관련직원에 피해자 보상책임 검토피해자 접수 1만여명…민형사상 책임 모두 묻는다
금융소비자단체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한다.
피해 접수자만 1만여명에 이르자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내주 동양[001520] 기업어음(CP) 피해자를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동양그룹이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금소원에는 1만여명이 CP 피해를 봤다고 접수했을 정도로 사태가 급속히퍼지는 점도 고려됐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동양 CP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접수된 피해자만 1만여명에 달해 내주 신청을 통해 금융당국의 성의있는 조사를 기대할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지난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213명의 피해자 진술서까지 첨부해 국민검사를 요청했으나금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며 묵살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 5월 야심 차게 도입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조 대표는 "동양 CP 사태의 경우 금감원도 방기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검사청구제의 취지를 살려 동양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거부한다면국민검사청구제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동양 사태와 관련해 지난단 30일부터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양증권 등 동양 금융 계열사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서고 있어 국민검사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원이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동양도 특별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동양 사태가 분식 회계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 아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동양의 오너와 임원, 관련 직원에 연대 책임을 물어 개인 피해자들의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조 대표는 "이번 동양 사태는 집단 소송과 국민검사청구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면서 "분식 회계 의혹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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