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정책인 '총액한도대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30일 한은에서 열린 '신용정책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신용정책으로 인해 왜곡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며 신용이필요한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신용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0~1%대의 낮은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중소기업·신생기업·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부문에대출하도록 한 제도다.
한은은 현재 12조원 규모의 신용정책(총액한도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일부 부문 대출은 성과가 매우 미진한데다, 오히려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높거나 대기업에 편법 대출하는 사례가 발견돼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특히 신용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과정 왜곡,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은은여러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수행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미래의금융·경제환경도 현재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현재 '비전통적'이라고 여겨지는 중앙은행 정책들이 조만간 '전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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