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며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2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현 부총리,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의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복지예산 관련 논란이 크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복지를 늘릴 것인가.
▲(현오석 부총리) 경제활성화·국정과제 수용·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 저는 정부가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
▲(현오석 부총리) 경제정책은 여건 변화에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는 경제회복으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하지 않겠나.
경기 회복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면 (기초연금 등을) 수용할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100%에서 70%로 낮출 때 재정절감 효과는.
▲(방문규 예산실장) 애초 공약가계부의 7조2천억원보다 2천억원 줄어든다. 공약가계부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기초연금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했다. 이제전체 노인의 90%가 20만원을 받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지급 대상을 노인 100%로 했을 때와 70%로 했을 때 지원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의 급여항목을 모두 무료로 하겠다던 공약도 후퇴했다.
▲(이석준 2차관) 본인부담금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 무료로 하는 건 아니었다.
4대 중증질환 지원은 자기공명영상(MRI) 등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원래 비급여대상인 간병비·특실병실료 등을 지원하는 게 있었다. 급여 부분의 예산은 반영됐고비급여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이다.
--공약가계부 발표 때보다 축소·연기되는 복지사업이 뭔가.
▲(이석준 2차관) 반값 등록금은 내년부터 당장 하기로 했었지만 1년 늦춰 2015년에 완성하기로 교육부와 협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방식을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었는데, 준비가 더 필요해서 내년 10월로 미뤘다.
--당정협의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석준 차관) 지금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원 정도 빠진다. SOC 예산은 내년경기 회복을 고려했을 때 올해의 SOC 규모인 23조원 수준이 적정하다.
--어떤 지방공약이 예산안에 포함됐나.
▲(이석준 차관) 지역공약의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신규사업은 지역민의 요구가 강하거나 지역경제발전,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지금 어느 지역의 무슨 사업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지역공약 예산(3조3천억원) 중 신규사업비가 700억원 정도다. 예비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재기획비 등이 포함된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방문규 예산실장)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해 예산을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전체적인 기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부지를 선정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해 터를 닦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이 부결됐다. 예산안엔 사업비로 1조원이 넘게 담겨 있다. 정부가 다시 공고를 낼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불용(不用)시킬 것인가.
▲(방문규 예산실장) 올해 안에 추가적인 입찰을 진행해 계약이 이뤄진다면 내년 예산은 그대로 유효하게 쓸 수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기전투기 선정 절차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국회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성장률이 3.9%에 못 미치면 또 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나.
▲(이석준 2차관) 현 시점에서 볼 때 올해와 같은 추경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작년은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추세였고, 올해와 내년은 점점 좋아지는 추세다.
--2013년 재정운용계획에서 가정한 물가상승률은.
▲(이석준 2차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로 잡았다.
--증세는 배제했나.
▲(현오석 부총리) 지금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굳히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에서 보듯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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