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총국세 218.5조원, 공약가계부 재원계획 첫 포함전문가 "세입여건 어려움 이어질 듯"

내년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세금은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천억원으로올해 추경대비 3.9%(8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 경제성장률 6.5%, 실질 경제성장률 3.9%가 반영됐다.

여기에는 지하경제양성화 등 공약가계부상 국세수입 재원 7조6천억원 마련 계획이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세수 펑크액이 7조~8조원에 달할 정도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내년 세수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1인당 세부담 550만6천원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천억원, 지방세수입은 53조7천억원이다. 이를 더한 270조원을 작년말 추계인구(5천만명)로 나누면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천억원이다.

국세 218조5천억원을 합하면 276조4천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천22만명으로계산하면 550만원이 된다.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회복으로 세수상황 소폭 개선 기대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국세가 181조7천억원(전년대비 증가율 4.5%)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천억원(3.7%), 관세 10조6천억원(2.8%), 교육세 4조5천억원(-6.1%), 종합부동산세 1조1천억원(4%)이다.

특별회계는 7조2천억원(-4.1%)인데 주세는 3조원(-0.9%), 농어촌특별세는 4조2천억원(-6.2%)다.

내국세 가운데는 소득세 증가율이 9%로 가장 높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54조원 가운데 순증분만 4조5천억원에 달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도 7.4%가 늘어난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가 3.

6%로 올해(2.1%)보다 높고, 수입 증가율 전망도 6.5%(올해 2.2%)나 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수펑크의 주범인 법인세는 올해에도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대폭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가폭은 0.1%로 추정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상황이나 기업실적이 작년보다는 다소 나아져세수 증가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획기적으로 세입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올해 면밀한 세수분석을 통해 최악의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난다.

조세부담률은 2012년 20.2%에서 계속 하락했다. 미약하게나마 경제가 성장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이 덜 걷힌 탓이다.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7조6천억 확보…'가능할까'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로 2조9천억원 등 2017년까지 모두 48조원의재원을 마련해 복지확대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공약가계부상 추가세수 확충방안이 처음으로 담겼다.

분야별로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증가분 1조8천억원,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수입 5조5천억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 3천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의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FIU 자료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예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거래흐름을 포착해 세무조사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차명계좌 등 금융정부 활용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신감과 반대로 이같은 계획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비과세 감면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세제 개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서 보듯 '사실상의 증세' 논란과 함께 강한 조세저항으로 이어질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5년에는 4조8천억원, 2016년에는 5조7천억원으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조세 확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세청 고위관료는 "지하경제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탈루를 1년에 1조원 더 걷기가 매우어렵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도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FIU법 하나이고그나마도 원안에서 후퇴한 것인데 공약가계부대로 실적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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