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4%"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대내외 여건 악화로 현 정부 내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 살림 청사진에서 들어올 돈은 적은데 쓸 곳은 많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함을 재임 첫해에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게 설정, 임기 내에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17년에도 30% 중반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제시된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인 -1.8%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제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예상치인 0.1%와는 상당한 격차다.
내년에 달성을 예상하던 균형재정 목표가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당초 2014년으로 예정한 균형재정 목표는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로 2015년 -1.1%, 2016년 -0.9%, 2017년-0.4%를 제시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기존 목표도 다음 정부로 미루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1.4%를기록하고서, 2015년에 29.9%로 20%대에 진입해 2016년에는 28.3%로 낮아질 것으로관측됐다.
올해 제시한 2013~2017년 계획에는 내년 36.5%, 2015년 36.5%, 2016년 36.3%, 2017년 35.6%로 30% 중반 대에서 내려서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고서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 예측과 다른 성장률…세수 20조원 이상 '펑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처럼 변한 이유는 저성장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세입 부족현상이 심화된 반면, 경기 대응 차원의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2.0%에 불과했다. 올해 성장률도 앞서 4.0%를 예측했다가 이후 2.7%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종전의 4.0%보다 다소 낮췄지만이마저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성장률전망치 평균을 준용해 3.9%를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적정한 예상치인지 논란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입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 2012~2016 계획에 나타난 국세수입은 2014년 238조9천억원, 2015년 259조1천억원, 2016년 280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2013~2017년 계획은 2014년 218조5천억원, 2015년 234조5천억원, 2016년252조5천억원, 2017년 270조7천억원 등으로 20조원 이상의 격차가 있다.
◇ 수입 증가율 연평균 5.0%, 지출 3.5%로 관리 정부는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총수입은 37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줄이고 총지출은 357조7천억원으로 4.6% 늘리는 방향을 설정했다.
재정수입 증가율을 2013~2017년 연평균 5.0%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로 각각 잡았지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지출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다.
2017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6.5%, 기금수입은 4.3% 늘어나는 반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19.7%에서 점진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리도록 해 2017년에는 20.1%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지출의 경우 예산지출이 연평균 3.1%, 기금지출은 4.4% 늘도록 설정했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늘면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6.9% 늘어나는 데 비해 재량지출은 0.4%로 증가 폭이 작을 것으로 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지만 우선은 경제를 살리고 성장세를 회복시켜 그에 따른 세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낮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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