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개혁委 통해 11개 개혁과제 관철
정부가 농업 재정융자 사업 이차보전(利差補塡)전환 등 재정개혁 과제 11개를 완수, 1조원 수준의 재정 절감 효과를 냈다고 23일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재정개혁과제11개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농산물 유통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2천7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전력수요 보조금에는 규제 방식을 병행해 올해 2천500억원에 달하는 전력보조금예산을 내년에 395억원으로 2천105억원 줄였다.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1천140억원,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법인 부담으로 전환해 1천32억원, 사학(대학이상) 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비율 조정으로 648억원을 줄였고 국립대학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성회비 수당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협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01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방식을 바꿔 236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분류됐던 기술료를 세입으로 바꿔 약 2천억원을 좀 더 투명성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석준 차관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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