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 재활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환경규제도 완화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회복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2조8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대출 3조4천억원, 보증 1조9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 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수 있으나 앞으로는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내용이 이런 관점에서 추진된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를 단일화하는 등 환경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군사시설을 이전하기로 했다.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을 줄여주고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어려움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도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강화하는 방향의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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