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위해 기금과 정책금융을 활용해 4조~6조원 규모의 기업 자금과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성장모멘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공사 등은 이번주중 방안을 마련, 17일 현오석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자금 지원 방안이 미니부양책이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경기회복을 가속화하고 한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자금 지원은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는 만큼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책금융과 주택기금 등을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8.28 주택대책에 따라 내달 도입되는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3천가구에서 4천~5천가구로 늘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조성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천억~1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및 보증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포함한 지원규모는 4조~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연내 신규투자에 나서면 세제지원을 늘려주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유인책이다.
연내 설비투자에 자금에 대해선 비용 감가상각 처리기간을 5~1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해 절세혜택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대상에 올라있다.
현 부총리도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안심하는 것은, 축구로 비유하면 선제골을 넣은 뒤 그대로 경기가 끝나길 바라며 수비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자세"라며 "게임이 끝날 때까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경기 흐름을공세적으로 지배하고, 승부에 쐐기를 박는 추가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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