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내용 추가.>>금융위원장 "지역 밀착형, 관계형 영업 유도"시민단체 "저축은행 수익사업 허용 반대"
온갖 비리로 얼룩진 저축은행 수가 14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자 금융감독 당국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 당국은 정책자금이나 보험, 펀드 취급 등을 허용해 새로운 먹을거리를주는 대신 지역 밀착형 영업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서민금융 기능을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개선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1999년 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지난 3월에 91개까지 절반으로 줄었다. 1983년에 24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저축은행 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엿볼 수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일련의 부실 사태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만큼 정보 공개를 강화해 재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저축은행이 은행과 대부업 사이에 끼인 점도 고려해 새로운 먹을거리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표준화된 대출심사보다는 '발로 뛰는 영업'으로 관계형 대출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역 기반이라 현지 주민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서민 금융을 할 수 있다는판단에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현지 저축은행은 대출자의 가족 관계부터 실질적인 형편까지 훤히 꿰뚫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피하면서 서민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4% 수준에 달한다. 여신심사체계를합리화해 신용평가능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대출모집수수료는 줄이면 시중은행이 인수한 저축은행 중심으로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신한금융지주 계열인 신한저축은행은 최고 19.9%의 중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일부 저축은행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나갈 생각"이라면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면초가인 저축은행에 새로운 먹을거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보험, 펀드 판매와 할부 금융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진출도 허용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축은행의 숨통도 틔워줄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이 기존 대출 고객을 제1금융권과 상호금융, 대부업에 빼앗기는 현실을 고려해 정책금융, 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대출, 신기보 보증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엄격했던 지점 등 점포 설치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단순한 대출 상품 외에 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판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역량이 충분한 저축은행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자금 취급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다소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면서 "저축은행 대부분이 부실을 털어낸 상황이라이제 신뢰도와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해법을 또다시 규제 완화를통한 수익사업 허용이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며 "특히 현재의 저축은행 인력과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펀드 판매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비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대한 제대로 된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며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에 대해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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