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중 42%를 올해보조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다른 16개 지자체에 무상보육 예산 50%를 지원하면서 서울시에만 20%를 지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기재부는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이지만 대부분 자치구가 차등보조율인 10%포인트를 적용받고 있어 실제 국고보조율은 28.8%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가 국고보조율 30%,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서초구 등 4개 자치구만 20%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인 1조656억원 중 3천73억원이 국비로 보조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 정부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서울시에 대한평균 국고분담률은 기준보조율(20%)의 배 이상인 42.2%를 기록하고 있다고 기재부는지적했다.
여타 16개 지자체의 올해 실제 국고분담률이 59.9%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과여타 지자체 간 격차는 30%포인트가 아니라 17.3%포인트라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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