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지방자치단체에 빌려준 3조5천억원에 대해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조5천억원을 지자체가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 재정 지원 차원에서 주로 2009년에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이들 지방채는 평균 금리가 연 4.88%에 달해 지방재정에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으로 더 낮은 금리의 지방채를 차환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3천억원 내외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채 인수기간인 15년 중 평균 11년의 차입 약정기간이남아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개선하고자 중도상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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