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실사한결과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가 2002년 말 69조원에서 지난해 말 55조7천억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55조7천억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49:20의 분담비율로 나눠 각각 39조5천억원과 16조1천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공자위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부담한 금액을 빼면 2027년까지 정부와금융권이 각각 24조1천억원과 9조7천억원 등 모두 33조8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재정과 금융권의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전반적으로줄이겠다"고 전했다.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마련된 이후 금융위는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부채를 실사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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