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체계 개편안, 정책금융 개편안 관련 김정훈 정무위원장 발언 추가>>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백지화한 정책금융 개편안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국회에서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정책금융개편)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의 선박금융 담당 인력이 부산으로이전해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드는 정부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인력만 부산에 이전해서는 안되고 해양·선박금융 업무를 확대해 이분야의 경쟁력을 북돋아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 관련 규정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를 합쳐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고 WTO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제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은해양금융 종합센터로 대체하는 정책금융 개편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 개편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감독체계 개편안에대해서도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의 입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소비자보호도 중요하지만 감독기능이 중복돼 금융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51개 대학 20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봉사단 발대식을열었다. 봉사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취약계층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봉사단으로 활동한 대학생 60명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벌이고자 '희망금융네트워크'를 꾸리고 함께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훈 위원장과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교일순천향대 총장,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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