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에 대한 금융위 입장 등 추가>>수은·무보·신기보 현 체제 유지선박금융 부서 부산 이전…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
정부는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이명박정부 시절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 만에 다시 통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는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를 만든다.
이번 정책금융 개편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내달 국회에서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았다. 정기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7월에 통합 산은이 출범하게 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2009년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금융지주도 해체하는 것이다.
통합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투자형 정책 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정책금융공사의 투자 업무는 산은 내 정책금융본부가 맡게 된다.
정책금융공사의 해외 자산 2조원은 수출입은행, 직접 대출 자산은 산은에 이관된다.
금융위는 4년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산은 분리를 주도했다가 이번에 재통합 안을 내놨다. 금융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쉽게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은을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KDB 인프라운용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고 대우증권[006800]은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산은은 지점 확대나 다이렉트예금 신규 유치를 중단해 소매금융 업무도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금융위기 등 시장 여건 악화로 2008년 민영화 결정 때보다 산은 민영화 추진 동력이크게 약화됐다"면서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정책 금융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공사는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기능 재편을 하지 않으면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이 커져 국가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외 정책금융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 건설·플랜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단기 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총여신 77%에서 40%로 줄이고 무역보험공사의 단기보험 비중은 2017년까지 60%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 기준에서 Ƈ억달러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 비중은 50% 초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 기금 배수를 향후 50~60배 수준으로 조정하고수출입은행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시 신용 공여 한도 예외를 적용하는 등 건전성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통상 마찰이 예상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캠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원은 수출입은행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해 100여명 수준이다. 필요시 이전 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보증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된다.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기존처럼 수행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 IBK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기능을 결합해 투·융자 복합 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기보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보증연계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증을 투자로전환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기술평가 정보시장'(information MKT)을 조성해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다변화를 유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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