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2년 주택금융 및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를 보면 최근 서민들이 겪는 전세난의 현주소가 고스란히드러난다.
우선 주택 임차자 가운데 전세로 사는 1천265가구(반전세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 보증금은 평균 1억183만원으로 2011년(9천47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높아졌다.
2009년 조사에서 전세 세입자의 평균이 보증금이 6천534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3년 사이에 55.8%가 뛴 셈이다.
보증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이라는세입자가 전체의 42.9%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증금을 1억원 이상 맡긴 세입자 비중은 2009년 19.5%에서 2010년 26.0%, 2011년 36.8%로 매년 5%포인트 이상씩 늘어났다.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는 이른바 '반전세'도 임차보증금이 2011년 3천471만원에서 지난해 4천490만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보증금 1천500만∼3천만원 구간의 경우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반전세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보면 이 구간대의 전세 세입자들이 훌쩍 올라버린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충당하며 반전세를 살게 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자 가운데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비율은 67.0%에 달했지만 집주인가운데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답한 이들은 62.8%로 다소 적었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한 세입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5%는 보증금이 5% 이하로 올라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 33.2%는 5% 초과∼10% 이하의 인상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보증금이 10% 넘게 올라도 수용하겠다는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예상보다 전세 보증금 상승 속도는 가파르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사이 전국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전세금은 평균 16.26% 올랐다.
세입자의 90% 안팎은 전세 보증금이 뛰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셈이다.
특히 앞으로 주택 임차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2천103가구 가운데 85.2%는 전세계약을 원해 임차 희망자들의 전세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임차를 할 경우 반전세로 살고 싶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5%, 월세로 살겠다는응답자는 9.3%에 머물렀다.
그런가 하면 전·월세를 희망하는 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계약을 원한다고 답한 가구 가운데 69.4%는 20평대인 98.9㎡ 이하의 주택을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전세보증금 또한 1억원 미만이면 좋겠다는 가구가 전체의 41.5%,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좋겠다는 가구가 25.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평균 대출금액은 4천720만원이었다. 대출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37.4%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1억원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응답자도 11.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세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마음을 바꿀만한 '당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 금융지원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리는 등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리자금 지원 등 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의 효과는 길게 가기 어렵다"며 "이런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정부가 민간·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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