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노동 정책 지원이 '고용률 70%'를이미 달성한 국가들과 비교해 한참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고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업 훈련·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3% 수준이다.
이는 2004년 0.11%보다는 0.22%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고용률 70%'를 달성한13개국 평균인 0.7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기준으로 64.2%로, 34개 OECD 국가 중 20위다.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삼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나라는 아이슬란드, 스위스,독일, 영국, 일본 등 13개국이다.
지난해 13개국 평균 고용률은 73.9%, 1인당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만5천210 달러다. 한국은 64.2%, 2만7천991 달러를 기록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고용률은 63.6%에서 64.2%로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13개국 고용률 평균 상승폭 1.1%포인트에 못 미쳤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고용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6.6%로 11개국(호주, 뉴질랜드는 통계 부재로 제외) 평균 12.8%보다 높지만, 서비스업고용 비중은 한국이 69.3%로 11개국 평균 74.6%보다 낮다.
한국의 25∼34세 청년 고용률은 70.9%로 13개국 평균 80.5%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가사·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고용 단절, 고학력 청년 노동 수급 불일치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고부가·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서비스업 고용비중 확대 ▲여성 친화적 근로 여건 마련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취업 인프라 개선 등을제안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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