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수실적 추가제목과 부제목 일부 변경>>법인세·관세 부진으로 세수부족…리먼사태 당시보다 심각
올해 상반기 세수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작년보다는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기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산층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 등의 문제가 또다른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천8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01조5천938억원)보다 9.3%(9조4천61억원) 덜 걷혔다.
명목(경상)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9천92억원, 2012년상반기 101조5천938억원에 견줘 가장 적은 수치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거둬들인 관세는 4조5천5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6월말까지 5조3천57억원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4.2%(7천518억원)가 덜 걷혔다.
국세와 관세를 합하면 상반기 세수(96조7천416억원)는 1년 전(106조8천995억원)보다 10조1천579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두드러졌다.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천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부가세도 2조2천374억원(-8.0%) 줄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악화 탓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2년(28%→27%), 2005년(27%→25%), 2009년(25%→22%) 차례로 낮아졌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 이익률은 마이너스 12.5%를 기록했다.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율이 낮아진데다 물가를 잡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로 따져봐도 심각하다.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46.3%에 그친다.
이는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과 비교해도 최소 5.4%포인트에서 최대 11.6%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2008년은 57.9%, 2009년은 52.9%, 2010년은 51.7%, 2011년은 53.2%, 2012년은 52.9%였다.
앞서 실물경제 침체가 심했던 2009년에도 상반기 진도율이 50%를 넘었다는 점을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닥친 셈이다.
안민석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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