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출도 투자로 처리…내년 국민계정체계 개편
연구개발(R&D) 지출, 영화·드라마·음반·문학창작품 제작비가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무형고정투자로, 무기류는 설비투자로각각 처리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그만큼 GDP 규모는 늘어난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국민계정체계(SNA) 기준을 현행 SNA'에서 SNA'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새 기준에 맞춘 국민계정체계의 개편은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류를 선도하는 K팝을 비롯한 음악, 드라마, 영화, 문학 등 창작품의 제작비와 기업 및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출이 무형고정투자(지적재산권)에 편입된다.
현재는 중간 비용의 형태로만 일회성으로 국내총생산에 반영됐지만 무형고정투자에 편입되면 매년 감가상각되면서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GDP에 추가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유한 자동차가 설비투자로 잡혀 감가상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가 한편 제작되면 단순히 그해 극장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작비(또는판권)가 하나의 고정투자로 여러해에 걸쳐 GDP 계산에 포함된다.
아울러 한은은 그동안 정부의 중간 소비로 계산해온 대포, 장갑차, 전투기 등각종 무기류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에 넣기로 했다. 역시 감가 상가되는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2008 SNA(국민계정체계)는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 5개 국제기구가2008년에 합의한 국민소득 작성 기준으로, 아직 적용 국가가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은 지난 7월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8 SNA에 맞춰 국민계정을 개편했다. 같은 기준으로 과거의 GDP도 바뀌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은 종전 1.8%(전기 대비 연율 기준)에서 1.1%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명목 GDP 규모는 종전 기준보다 3.6% 증가했다.
한국은 새 기준이 도입되면 4%이상 GDP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종전부터 무기류를 투자에 포함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약 3년 전부터 본격적인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며 "그러나새로운 기준으로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확정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2004년 현 1993 SNA에 맞춰 국민계정 체계를 이행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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