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수입을 늘리거나 예산 낭비를 줄인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예산성과금 2억5천80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서울 발명진흥회에서 2013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열어 지난해 수입 증대 4천746억원, 지출 절약 2천435억원 등 모두 7천181억원의 재정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 207명과 민간인(예산낭비 신고자) 1명에게는 1인당평균 124만원의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새로운 영상 복원기법을 개발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영상을 살려내는 등 복구율을 기존 5%에서 95%로 크게 높였다.
관련 예산은 3억3천만원 절약됐고,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은 특허등록을 마친 뒤 외국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도시에 설치된 우체국 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해 산업은행,기업은행[024110], 외환은행, 씨티은행 등 제휴은행의 금융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이들 은행으로부터 수수료 수입 11억2천200만원을 올렸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국내 법인이 부당하게 감면받는 외국납부세액을 적발, 1천216억원을 추징했다. 외국납부세액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해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등대나 조류신호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에너지로 조달해 유류비 지출을 1억원 줄였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의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예산성과금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국민의 신고를 받아 예산낭비 여부를조사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부터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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