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의 부활이 한국의 경기 회복에도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미국 주택시장 회복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주택가격이 10% 오르면한국의 성장률은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이후 올해 5월까지 미국의 주택가격은 6.9% 치솟았다. 거래량 역시 5.7% 늘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의 고용상황 개선, 정책적 지원 등에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는 기조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다양한 경로로 국내 주택시장·실물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미국 주택가격이 10% 오를 때 미국의 민간소비는 1.4% 개선된다. 이는 글로벌 경기·국내수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며 한국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리는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가격 역시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을 3~8분기 후 따라간다. 국내 주택가격 상승률이 10%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48%포인트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때 미국 주택시장 회복은 한국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에서 주택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국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제나 적격대출, 부실채권 지분매입 등의 적용 대상을 다중채무자·후순위채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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