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1일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의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하락해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가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 하락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5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 1997년을 제외한 17년간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외환위기,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요약했다.
2013년 현재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0.36으로금융위기 기간 이후 가장 높다.
한국은 경기 둔화로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등 총수요 부진이지속되고 있다.
국내 경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보다 많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저축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5.1%를 기록하는 등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가계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2011년 이후 침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10년 103만7천호에서 2011년 123만1천호로증가했지만 지난해 100만4천호로 감소했다.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10년 7조4천억원에서 2011년 9조1천억원으로규모가 커졌지만 지난해에는 6조9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962조원을 기록해 사상 첫 1천조원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6년 112%에서 지난해 136%로 급증했다.
이 외에도 공기업의 부채는 증가하고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며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김 연구원은 "금융, 통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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