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기반을 확대해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복지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2013년 세법개정안과 향후 5년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복지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에 혜택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확보한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려장려세제 등으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게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3대 기조로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 중심의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꼽았다.
그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 테마로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를 꼽았다. 이런맥락에서 조세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조세구조를 정상화하며, 조세 지원을 효율화한다는 3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경기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돼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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