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추가>>종부세·재산세 인상 방안 검토 나설 듯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계획 입지 제도가 10월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율 인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점검 과제를제시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 진입은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고 보고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해지도록 투자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와 환경 규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산업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계획입지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전환하고 산단내 용도별 입주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술발전에 맞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환경규제는 완화하고 각종 규제 절차를 투명·간소화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는 방안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이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의료관광 광고도허용,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강원도로 확대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추진 방안을 올해 12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해외 건설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전환을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벤처를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은 이달 중 제시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율 인하 작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재원조정 문제와 연계해 취득세율 인하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라는 중장기 기조에서 인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시기별·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 관리하고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 유럽의재정불안 재점화 등을 대외 변수로, 가계부채 증가, 취약업종 구조조정, 세입 여건부진 등을 대내 변수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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