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이 전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4일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당정이 내놓은 안을 보면 큰 그림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계획이다. 전셋집 공급을 늘려 전세가를 낮추려는 취지다.
여당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수요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것은 어느 정도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전세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솟은 전세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 하는데 정작 정책은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가령 금융위원회가 만지작거리는 전세대출 한도 확대나 자격요건 완화 등은 전세수요를 늘리는 조치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전세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방안이다. 전세가격을 규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면 전세의 매력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되면) 결국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어떻게 안정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수요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그예다. 이는 전세수요를 줄이고 매매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현재 금융위가 내놓은 대출확대 방안이나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등이 전세수요를 늘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정치권과 정부의 전세대책 방향에 대한 엇갈린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권과 당국의 정책 혼선이 전세난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우려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전세가격 상승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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