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의 산업단지를 살펴보겠다고 발언한 것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입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산단에 대한 기업 수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물론이고 필요에 따라 지정된 면적을 축소하는 강수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박2일에 걸쳐 전국 주요 경제현장을 잇달아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는 입지규제의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계획입지에는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등이 있다.
현 부총리는 현장 방문 첫날인 31일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인과 간담회에서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일 방문한 새만금 일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개발이부진하다는 데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새만금 지역에는 군산시와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고군산 군도 일원 등 49.3㎢에 3개 경자구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2008년에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다른 경자구역을 봐도 절반가량이 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고외국인 투자도 6%에 불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 부총리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된 경자구역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외자 유치를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풀이되고 있다.
당일 만찬 기자간담회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직접적으로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다른 목적의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며 "어떤 곳은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데는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산단 정책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기존에 제조업 중심으로 편성된 산업단지에 서비스업이나 융복합 산업 등시대적인 수요가 늘어난 산업을 수용할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산업단지 입지 중에 관계부처가 반대해서 안되는 부분이나 공공기관 보유 지역은 협업을 통해 개선해보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
산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은 이르면 9월 나올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입지규제 정책 변화로 수도권 규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과정에서 수도권만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로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나눌 것이 아니라 기능에 맞는 규제 완화를 살펴야 한다"면서 "결과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과정이 다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확언은 아니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도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수도권만 배제하고 진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인 합의가우선해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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