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물적 담보가 있어야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대출 과정에 지식재산권처럼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해 키우려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잡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아 지식재산권에따른 우대이율과 보증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금융시장에서는 이용 어려워 지식기반 사회에서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첨단기술력과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식재산에 내재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부족으로 한국 지식재산금융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보유기업과 사용기업이 체감하는 가치의 격차가 크고 기술이 진부해짐에 따라 가치가 절하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이 사업화되고 활용되려면 창출된 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한데 금융기관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재산권을 거래할만한 시장도 마땅치 않다.
결국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부 대출 외에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유동화 같은 금융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지원액은 연간 6천억원 수준으로 벤처·중소기업투자액의 6.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지식재산권에 바탕을 둔 금융을 발전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수 차례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적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은 혁신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며"기업들이 자체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히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사다리 펀드 밑에 지식재산펀드 조성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상반기에 발표한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로 1천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만들기로했다.
운용성과와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출→사업화→활용 단계 가운데 '창출'과 '사업화'를 돕고자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를 구분해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 '활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는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허기술을 가진 A업체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빌려주는 대신 로열티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A업체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지식재산 유동화와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과 협의해 지식재산·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래정보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올해 10월까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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