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29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에 베이스(기반)를 두지 않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놓고 지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총재는 본인이 과거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때 관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생각만큼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지방의 현실이 다르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중앙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방은 지방 나름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행정구역을 맡게 되는 데, 경제란 것은 행정구역 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은행으로선 행정보다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을 증진하는 데 유기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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