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산업 고도화 전략 논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4·1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 중"이라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내용의 Ɗ.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를 발표한다.
현 부총리는 이날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방안'과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도 내놨다.
그는 "기업들이 자체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분야 R&D(연구개발)를 활성화하고 1천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창의·자율형 R&D 지원체계 마련,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건축물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올 여름도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한 전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단열 성능 개선 등 그린 리모델링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현장 투자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력해달라. 입법과제 마무리를 위해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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