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강조함에따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대외금융은 수출입은행이 총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22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주문한 것이다.
현재 정책금융은 대내 부문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맡고 있고 대외는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대내외 금융 지원을 받을 때 담당 기관이 나뉘어 있다 보니 원스톱 서비스나 적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금융 당국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대내·대외 정책금융을 일원화해 기업이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금융 담당 기관이 산재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고 중복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능에 따라 합쳐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에서 분리된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고수출입은행에 대외정책 금융 기능을 몰아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애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그대로 두고 대외 정책금융 기능을수출입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내 정책금융도 산업은행의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나오면서 최근 금융 당국이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업무, 미래성장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진행하며 현재는 다이렉트 금융 등 개인 금융도 일부 하고 있다.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떼어내 설립한 정책금융공사는 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을지원하는 사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합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금융기관의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정권 때인 4년 전에는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는데 이제 다시 합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산은'의 건전성이 나빠져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해야 할 상황도 우려된다.
산은은 STX그룹 부실 등으로 올해만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정책금융공사의무수익 자산까지 더해지면 부실 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통합해서 획일화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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