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멘트 추가>>"8월말께 과표구간별 인하폭, 지방재정 확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오전 중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인하 방향성만 밝히고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법,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추후에 결론을 내기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에 추측이 난무하니 방향성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논란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최종 결정 시기도8월말로 한달 앞당기기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9월말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앞서 국토부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 인하 방법은 현재도 논의 중이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영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안행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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