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하반기 5대 중점과제 발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수수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금융사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다져 저성장·저금리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규제 효율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업 살리는 구조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하반기에 이뤄야 할 Ƌ대 중점과제'를 통해 금융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게끔 돕기로 했다.
◇새로운 수익기반 창출에 사활 건다 최 원장이 16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자이익에 치중한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계속될지 모르는 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우선 비이자 이익 비중을 늘리고자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 수익기반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은행을 대상으로 비이자이익과 금융안정성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45∼50% 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금감원은 설명했다.
최 원장은 다만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철저하게 시정하되 정당한 서비스는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수수료별로 원가분석을 하고 고객의 수익기여도 등을 정교하게 평가해 비용부담 요인을 투명하게 반영하게끔 은행들을 지도할 방침이다.
건전성 감독을 위해 저수익·적자 지점 정리, 비대면채널 확대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보상이 자리잡도록 한다.
증권부문에서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대형사는 글로벌 기업금융업무 등에 특화된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선택·집중전략에 따라 전문분야를 살려차별화를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기로 했다.
보험부문은 민간유치사업(SOC)이나 에너지사업 등 수익성 높은 대체투자처에 대한 자산운용 다변화를 유도하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선진화를 통해 한해 당기순이익의 8%에 육박하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줄일 계획이다.
◇금융규제도 효율적으로 푼다 최 원장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종 금융규제도 효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대출관련 규제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지 않는현실을 고려해 방 1개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수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되지 않은 방 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곱한 금액을 대출가능금액에서 빼는 제도다.
해외 시장 개척을 돕고자 금융업계, 전문가와의 공청회를 추진하고 필요시 관련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역시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보험업권에도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유동성비율 평가기준 조정, 외국환 거래기준의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옥석가리기'·소비자보호에도 '방점' 기업을 퇴출시키는데 목적을 둔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관행도 정착시키겠다는게 최 원장의 목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용위험 세부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들어가게 된 기업의 상황을 매주 점검해 은행이 워크아웃 개시전 채권회수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영정상화계획(MOU)을 짤 때에는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반영해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이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용위험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여신이 끊기는 업체의 협력업체는 동반 부실화우려가 크므로 전수조사를 해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졸업해도 재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워크아웃 기간을 늘려 추가 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은 일정기간 중점점검대상에 넣어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최 원장은 최근 부상한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학계와 소비자단체,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토론회를 열고 금융교육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공동사업도 활발하게 벌일 예정이다.
피해구제뿐 아니라 상품 기획과 판매 과정을 점검해 '사전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민원에 대한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금감원에 보고하면 금감원차원에서 적시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함께 나타난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블랙컨슈머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관련 정책 수립시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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