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와 관련해 9월 중순께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중후반께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이때쯤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현재 취득세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간에도 해결할 변수가 있어 조정하는데 시간이걸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 공약 문제에 대해선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현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공약이란 것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하나의 약속"이라면서 "타당성이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민간 자본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등 해결책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수요도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지방 공약을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세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조원 모자라는 추세로 진행되면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약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그는 부인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자체로 보면 10조 정도 줄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실적의 영향이 컸다"면서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은 10조원보다 줄어드는모양이 될 것이지 2배로 늘어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조정 문제로 귀결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은 조세 형평과 여행자의 편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슈가충돌하는 만큼 오랫동안 논의돼 온 이슈"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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