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활용 가능 사업 많지 않을 듯"
새 정부가 실행을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이미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SOC 공약 대다수 역시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아 지방 SOC 사업 중일부를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받았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로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사업으로 분류한다.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12개 사업)의 B/C 비율평균은 0.66에 불과했다.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는 6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SOC 공사지만 B/C 비율은 0.26~0.27에 불과했다. 장래 교통수요가 부족해 예산 낭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는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대안I에서 B/C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II에서 0.108로 가장 타당성이떨어지는 사업으로 꼽혔다.
B/C가 좋은 대안II를 채택하더라도 공사비는 1조4천83억원에 달하지만 2031년까지 하루평균 통과 차량 대수는 1만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 경북 문경 등 지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사업은 3조1천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2017년 기준 1일 승차 인원은 1만4천6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는 B/C가 0.54, 전남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는 0.66으로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속초 복선전철(0.39~0.75)도 B/C가 1에 못 미치는 타당성 떨어지는 사업으로 앞서 분석된 바 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통상 경제성의 기준 척도가 되는 B/C 비율인 1을 가까스로 넘어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1.01)이 유일했다.
경기지역의 수도권 교통대책인 복선전철 경우 월곶-판교 구간은 B/C 비율이 1.04였지만 나머지 구간인 인덕원-수원이 0.95, 여주-원주가 0.76으로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공약으로 설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시행 여부에 따라 사업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통해 재기획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이전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났던것들을 다시 조사해도 수익성 없는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 단계에서 수익이 나야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방공약에서 민자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많지 않은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서 "타당성 조사에 중립성 있는 민간기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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