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현 2.
5%에서 동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가 "완만하게나마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분기 성장률 역시 1분기(전기대비 0.8%)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추가부양책 논의보단 기존 부양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단 의견도 내보였다.
그는 해외자본 유출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자본유출입 하나 때문에 금리정책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지난 5월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시장금리 상승폭을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은.
▲한마디로 성장세가 완만하나마 계속되고 있단 점이다. 1분기 전기대비 0.8%성장했고 2분기는 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추가경정예산 시행 효과도 나타난다고 본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5월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장금리는 상승했다.
▲정책을 취할 땐 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금리상승 폭이 작았다. 6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한국은 37bp(1bp=0.0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호주는 47bp, 터키는 154bp, 인도네시아는 114bp, 멕시코는 52bp 올랐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김 총재의 판단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오늘 아침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느냐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그렇게 본다면서 몇 가지 변수도 들었다. (이에 미루어)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는 보이고 있다.
유럽도 금리를 동결한 직후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거라 시사했다. 중국은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인민은행이 이 사안을 잘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7%대 후반 성장은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은 시간이 흐르며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두고 보는 상황이다.
--한국은 추가부양책 필요한가.
▲이미 실행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봐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의견 개진할 입장이 아니다.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열린다. 정책 공조 꾀하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발표했지만, 신흥국은 더 많은 어려움 겪을 나라가있다. 특히 선진국 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을 같이 협의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지 선진·신흥경제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은.
▲양적완화 축소라고 하니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완화적인 통화 기조는 유지하리라 판단한다. 기준금리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봐야 한다.
자본유출입 하나 때문에 금리정책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흥국이 자본이탈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했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각 나라가 자기 사정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선진경제권 정책에 영향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자는 각 나라가 책임을 지고 후자는 서로 협조를 통해야 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다.
▲오늘 발표하는 물가전망치도 2.3%에서 1.7%로 내렸다.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해, 다시 말해 애초 예상한 유가, 상품 가격이 바뀌며 변했다.
--현재 마이너스(-)인 국내총생산(GDP)갭(잠재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이) 이 축소된다고 했다. 금리 상승 시기도 빨라지나.
▲2012년 4분기 정도가 마이너스(-) 갭이 매우 컸던 때고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다. 내년 몇 분기째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추후 문의해달라.
--정부의 회사채 안정화 대책에 참여했다.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은 미루는 것 아닌가.
▲한국은행에 주어진 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통안채 등을 통해유동성은 흡수한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역시 포함됐다.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를 간과하진 않는다.
--현 기준금리 2.5%를 하한점으로 보고 총액한도대출 등을 늘리는 것인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분석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도 고민하고, 선진국보다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다만, 미국도 금리가 0%인데 우린 왜 거기까지 못 가냐는 일부 주장엔 경계감을 표한다.
--올해 2.8% 성장, 내년 4% 성장을 예상했다. 시장에선 당국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7월 말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온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은이 전망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망의 모든 변수를 설명할 수 있다. 한은 외에는 이런 곳이있을까 싶을 정도다. 안이하다는 표현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장잠재력이 4%보단 조금 안되는 숫자다. 여기에도 못 미치는 2.8%를 내놓고 '안이하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한은은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할,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점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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