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조정할 뾰족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조정의 영향이 3개월에서 2년까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정책효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다.
특히 한은은 올 하반기 경기 개선을 점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당분간 중립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된 금리동결 담담한 시장 이날 기준금리 동결에 시장은 담담한 분위기다. 이미 시장에 (先)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채권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1명을 제외한 131명(99.2%)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당국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 한은이 통화정책기조를 바꿀 요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국내 경기는 현재 추가부양이 필요한 상태다.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했고 소매판매도 0.2% 쪼그라들었다. 건설투자는 4.3% 추락했다.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견줘 0.9% 줄었다.
생산·투자·소비·수출이 모두 악화한 것이다. 이정준 HMC투자증권[001500] 연구원은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저점을 다지고만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외상황은 금리조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한은과 기준금리 변동 추이가 유사한 유럽중앙은행(ECB)은 4일(현지시간) 동결결정을 내렸다. 가까운 호주도이달 동결을 택했다.
홍정혜 신영증권[001720] 연구원은 "신흥국 중에선 태국이 금리를 동결했고, 자본유출을 우려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하반기 성장 불안에 금리인하論도 한은은 현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당분간 조정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래의 금리 향방은 정상화(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자본유출을 막으려면 국내 금리를 조금이나마 올려놔야 해서다.
윤여삼 대우증권[006800]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중립적인 금리를 지키다가하반기에 인상 가능성을 비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다.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80%가량이 변동금리부다.
외국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금리를 대폭 인상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개월째 이어지는 1%대의 저물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한은의 중기 물가관리 목표(2.5%~3.5%)를 한참 벗어나 있는 수치다.
지난 6월 금통위에서도 일부 금통위원은 "저물가가 심화하면 가계소비, 기업투자가 위축돼 국내경기 활력이 저하되고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며 디플레이션을경계론을 펼쳤다.
뭣보다 하반기 한국경제가 전망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대수출국인 중국경제가 둔화하고 있는데다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타격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은혜 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대외여건 악화로 예상보다 국내 경기회복속도가늦어지면 9월께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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