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원)보다 6.6%(22조7천억원)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천억원), 기금은 104조7천억원으로6.5%(6조4천억원) 증가했다.
내년 예산 요구 증가율인 6.6%는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예산 요구는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의 요구가 많았다.
각 부처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천억원을 신규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은 2조2천억원, 4대 연금 급여는 2조3천억원,국가장학금을 1조6천억원 각각 증액 요청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요구액도 5조원에 달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천억원으로 올해예산대비 17.1%(8조5천억원)나 늘어나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원)나 늘어난 108조4천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전반적인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복지 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연구·개발(R&D)5.7%, 공공질서·안전 5.6% 등 순으로 높았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2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9%(3조1천억원) 급감했다.
정부는 앞서 금융위기 등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SOC 투자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천억원으로 7.4%(1조1천억원), 환경분야는 6.1조원으로 3.6%(2천억원) 삭감된 예산을 요구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가 줄어들고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영향이 예산 요구에 영향을미쳤다.
기재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목표하에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공약 사업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며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SOC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직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균형 재정을 회복하고 협업 등을 통해 부처 및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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