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브리핑 내용 추가 및 제목 일부 수정>>국고·지방비·민자로 조달, 하반기부터 본격화민자 최대한 유치…BTL 민간제안 허용키로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탄다.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 가운데 지역 선호도가 높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여기에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라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본공사가 시작되는 3~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L과 BTO(build-transfer-operate)를 섞는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134조8천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에이어 이번에 '지역공약 가계부'까지 완성됨으로써 임기 5년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할핵심 사업의 얼개가 완성됐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별 시행계획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공약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026960] 고속화 철도 등 시도별로 6~8개씩이다.
167개 공약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경북·제주(각13개), 부산·강원(각 12개), 전남·인천·광주(11개) 등이 뒤를 잇는다. 울산과 경기·서울, 전북 등은 9개로 가장 적다.
신규사업 96개에 대한 소요재원은 사업내용이 미확정인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사전절차가 필요해 총액 84조원만 제시됐다.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난 사업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은 하반기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늦어도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신규사업 재정소요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돼 예산에 반영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차기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진행중인 진주~광약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계속사업에는 4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천억원,공공기관 2조6천억원, 민자 6조6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재정으로 추진예정인 사업이라도 민간투자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과 지원확대책으로는 ▲BTL의 민간 제안 허용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혼합형(BTL+BTO) 민간사업 도입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의 토지선보상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건설관련 부담금 통합징수 등이 제시됐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며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해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시급한 SOC사업을 민자투자로 활성화해 적기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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