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양적 완화 조기축소 가능성을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가 다소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4일 발간한 '경제 동향·이슈'에서 "정부 전망대로 연간 2.7%의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국내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3.7% 안팎으로 성장해야한다"며 "이는 기저효과(해당 기간 실적에 따라 다음 기간 실적이 좋거나 나쁜 것처럼 보이는 현상)를 고려해도 다소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3%에서 2.7%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국내 경제는 상반기 중 부진, 하반기 중 빠른 회복을 뜻하는 '상저하고'가 예상됐으나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로 '상저하중'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 예상만큼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시사했다.
예산정책처는 양적 완화 조기축소로 한국의 주력성장동력인 정보기술(IT) 수출이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역은 그간 한국의 IT수출 호조를 이끌어오던 곳이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국가의 수입수요 약화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할 때 2013년 국내 경기회복속도는 애초 기대만큼 빠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가 결국 미국경제의 탄탄한 회복세를 의미하는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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