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 =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
공중 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면 처벌된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모두 형사처벌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된다.
▲군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 국외 거주 연금수급권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국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연금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인연금제도 보완 = 기여금 납부비율을 27%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변경된다.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때 중소기업과 같은기준을 적용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예술·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과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