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저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대기업의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한국 경제가 저성장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중과세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전 총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불임소득'"이라며 "이를 소득 재분배나 공공투자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작년말 현재 삼성 135조원, 현대차 80조원, LG 38조원 등 10대그룹의 사내 유보액이 405조원에 달한다"며 "기업 스스로 투자나 배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 대신 투자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법인세 인상, 투자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별도 과세등을 들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이를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인수하게 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박 전 총재는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지는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성장 과실의 전 국민 균점(均占)"이라며 "대기업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집중되는 소득을 국내 투자와 조세로 전 국민에게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으로 대기업의 유보 소득과 함께 소득과저축의 양극화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취약한 나라 중 하나라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23%까지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활력을 되찾으려면 공공투자 확대로 투자수요를 회복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 민간소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박 전 총재는 오는 28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리는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상임대표 현명관) 주최 조찬포럼에 참석, 이런 주장을 담은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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